병원 개원컨설팅 · 개원 질문 120개 · 세무
세율과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숫자 대신 무엇이 답을 가르는지, 그리고 언제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금액을 미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세율 구간과 공제 항목이 해마다 바뀌고, 같은 매출이라도 경비를 어떻게 잡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원 첫해에 공통으로 겪는 것이 있습니다. 개원 준비에 쓴 돈은 많은데 그해 매출은 적어 세금이 적게 나오고, 자리를 잡은 이듬해부터 부담이 급하게 늘어납니다. 그때 대비가 없으면 현금이 막힙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병의원은 일반 업종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보험 청구 수입과 비급여 수입이 나뉘고, 과목에 따라 부가세 과세·면세가 갈리며, 의료장비와 인테리어처럼 큰 자산이 초기에 들어옵니다. 병의원을 다뤄 본 적이 없으면 이 구조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확인하실 것은 이렇습니다.
루아컴퍼니는 개원 준비 단계에서 병의원을 다뤄 온 세무 파트너를 연결해 함께 진행합니다.
금액은 매출 규모와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적지 않겠습니다. 대신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비교하십시오. 같은 금액이라도 범위가 다릅니다.
개원 첫해에는 자산 등록과 초기 세팅 때문에 일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누가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첫해 세금에 오래 영향을 줍니다. 기장료만 비교하지 마십시오.
절세만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기관은 누가 개설할 수 있는지가 의료법으로 정해져 있어, 일반 업종처럼 자유롭게 법인을 세우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의원은 개인사업자로 시작합니다. 판단이 필요해지는 시점은 대개 이때입니다.
세금만 보고 결정하면 의료법·건강보험·책임 구조에서 예상 못 한 제약을 만납니다. 세무사와 함께 의료법 쪽도 같이 검토하셔야 합니다.
달라집니다. 가장 크게 갈리는 것은 부가가치세입니다.
의료보건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지만,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진료는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피부과·성형외과처럼 미용 목적 시술 비중이 큰 과는 과세와 면세가 한 병원 안에 섞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무가 달라집니다.
과세 대상의 범위는 개정됩니다. 여기에 항목을 나열해 두면 곧 틀린 정보가 되므로, 개원 전에 우리 과의 진료 항목을 놓고 세무사와 한 번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설 신고와 맞물려 진행합니다. 순서가 꼬이면 개원일이 밀리므로 일정표에 함께 넣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사업자등록 전에 쓴 돈도 매입세액 공제나 경비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개원 준비 기간에 인테리어와 장비처럼 큰 지출이 발생하므로 여기서 놓치면 금액이 큽니다.
과목과 진료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의료보건용역은 면세가 원칙이고, 미용 목적의 일부 진료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병원은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진료 항목을 실제로 놓고 봐야 정해집니다. 같은 간판을 단 병원이라도 하는 시술에 따라 달라집니다.
됩니다. 다만 쓴 해에 전액을 비용으로 넣는 것이 아닙니다. 인테리어는 대개 시설장치로 자산에 올린 뒤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비용 처리합니다.
개원 첫해에 자주 생기는 오해입니다. 큰돈을 썼으니 세금이 확 줄 것으로 기대했다가 그렇지 않아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적서를 뭉뚱그려 받으면 나중에 자산을 나눌 근거가 없습니다. 인테리어 가이드에서 항목별 견적을 권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장비도 자산으로 올려 정해진 기간에 걸쳐 나눠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상각 방법과 기간에는 규정이 있고, 선택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어떻게 샀는가입니다.
장비를 고를 때 세금까지 함께 보면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전에 한 번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고,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좌를 처음부터 나누는 것입니다. 개원 준비 단계에서 사업용 계좌를 따로 만들어 쓰면 나중에 설명할 일이 없습니다.
가능하지만 요건과 한도가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하고, 전용 보험 가입이나 운행기록 같은 요건이 따라붙습니다. 한도와 기준은 개정되므로 여기에 숫자를 적지 않겠습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개 증빙입니다.
차량은 사는 시점에 세무사와 상의하십시오.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의료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 현금 거래는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아도 발행해야 하고,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따릅니다.
기준 금액은 개정되므로 적지 않겠습니다. 대신 실무에서 지킬 것은 단순합니다.
비급여 비중이 큰 과일수록 금액이 커서 위험도 큽니다.
선정 기준이 공개돼 있지 않고,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에 단정해서 적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공통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설명되지 않는 차이입니다. 같은 과목·비슷한 규모의 병원과 견주어 수치가 크게 다른데 설명할 자료가 없으면 확인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비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이 넷이 되어 있으면 대응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일정 수입금액을 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 되고, 기준 금액은 업종별로 다르며 개정됩니다. 그래서 금액을 적지 않겠습니다. 대상 여부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십시오.
알아두실 것은 대상이 되면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매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면 대상이 되기 전에 미리 물어보십시오. 해가 바뀐 뒤에 알면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둘은 다릅니다. 이전은 사업이 이어지고, 폐업은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이전할 때는 의료기관 개설 관련 신고와 사업자등록 정정이 함께 갑니다. 기존 자리의 원상복구 비용과 새 자리의 인테리어가 같은 해에 겹치므로 자산 처리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폐업할 때는 챙길 것이 더 많습니다.
양도로 넘기는 경우에는 권리금과 자산 인수 금액을 계약서에 항목별로 나눠 적어야 합니다. 뭉뚱그리면 양쪽 모두 세무상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병의원 세무에서 과목이 갈리는 가장 큰 지점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면세만 있는 병원과 과세가 섞인 병원은 준비할 것과 신고 일정이 다릅니다.
내과·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처럼 진료가 대부분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부가세 신고 대신 면세사업자로서의 신고를 하게 됩니다.
피부과·성형외과처럼 미용 목적 시술 비중이 큰 과입니다. 한 병원 안에서 과세 수입과 면세 수입이 함께 발생합니다.
이 구분은 개원 전에 잡아야 합니다. 문을 연 뒤에 수입 기록 방식을 바꾸면 이미 쌓인 자료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치과와 피부과처럼 비급여 비중이 높은 과는 현금영수증과 수입 기록이 특히 중요합니다. 금액이 커서 누락이 생기면 그만큼 위험도 큽니다.